이제는 100% 비례대표를 준비할 때, 22대 총선에서 나타난 진보 보수의 격돌과 제 3지대의 부상은 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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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100% 비례대표를 준비할 때, 22대 총선에서 나타난 진보 보수의 격돌과 제 3지대의 부상은 당연한 결과

- 광역자치단체별 비례대표 100% 가기 위해선 국회의원 정수 늘리고 보좌관 수를 줄여야 한다.

20244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은 역대 총선과 다른 면을 보이며 역대 최고의 흥행을 보여주고 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패를 좌우 할 서울·경기 지역 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22대 총선판세1.jpg22대 총선판세2.jpg

 

서울 지역구 판세: 48

민주당: 34(확실-24, 유력-6, 우세-4)

국민의힘: 6(확실-4, 유력-1, 우세-1)

접전: 8(민주 경합우세-2, 경합-5, 국힘 경합우세-1)

민주당은 동북권과 서북권에서 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북, 강북, 노원, 중랑 지역에서 민주당이 크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대문과 마포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광진갑에서는 김병민의 개인기로 민주당이 유력하게 나아갈 것으로 보이며,

 

경기 지역구 판세: 60

민주당: 51(확실-35, 유력-10, 우세-6)

국민의힘: 1(확실-0, 유력-1, 우세-0)

접전: 8(민주 경합우세-4, 경합-2, 국힘 경합우세-2)

민주당은 경기 지역에서 의석을 확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천, 시흥, 광명, 군포, 안산, 안양 지역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벨트와 반도체벨트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허수아비를 세워놔도 당선된다는 진보·보수의 정통적 텃밭인 영·호남을 제외하면 민주당에 유리하게 판세가 돌아가는 형국이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태풍으로 떠오른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1위도 넘보고 있다.

 

3김 시대 이후 오랜만에 제3당이 원내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극으로 치닫는 양대 체계에서 새바람이 부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보여주는 특징은 첫째 허수아비를 세워놔도 당선된다. 둘째 제3지대 원내정당 출현이다.

 

위에서 보여주는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이는데 그것은 인물보다는 정당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차라리 300석 전체 비례로 뽑는 100% 비례대표로 가는 게 현실적으로 보인다.

 

현재는 17개 광역단체인 서울(48), 경기(60), 인천(14), 부산(18), 울산(6), 대구(12), 광주(8), 대전(7), 세종(2), 충북(8), 충남(11), 경북(13), 경남(16), 전북(10), 전남(10), 강원(8), 제주(3)와 비례 의석 47개를 합쳐 300(지역구 253 + 비례 47)을 뽑고 있다.

 

이것을 17개 광역단체별로 비례대표를 뽑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4개 특례시(수원, 용인, 고양, 창원)가 별도로 비례 대표를 뽑으면 21개 광역 비례대표 선거구가 생기는 샘이다. 행정 편의상 4개 특례시를 아예 광역시로 승격할 수도 있겠다.

 

22대 총선에서 태풍을 만든 중도층과 대다수 국민의 바람은 100% 비례대표로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단, 권역별비례 대표제가 아닌 광역단체별 100% 비례 대표로 가려면 몇가지 전제 조건이 동반하게 된다. 

 

 우선적으로 사표가 많이 발생 한다는 단점이 발생하게 되지만 지역별 전문성은 높일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2배로 늘려서 600명을 선출하고, 그만큼 늘어난 세비 부담은 보좌관 수를 3명 정도로 줄여야 한다. 

 

의원정수가 늘어난 만큼 업무가 분담되어 보좌관수를 줄일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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